공무원징계종류 | 기준, 사유, 대응 방법, 소청?

공무원징계 대상에는 일반직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게될 수도 있는데요, 징계부가금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 국가재산 횡령, 배임 및 절도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행위로 취득,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 상 이득의 5배 이내를 부과합니다.

공무원징계를 받았는데 그에 불복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소청, 행정소송을 거쳐 대응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징계 처분을 받은 즉시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되는데요,

이가 기각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청심사를 거쳤음에도 기각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인데요,

처분을 내린 기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징계는 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징계 사유의 경우 3년, 금품 수수 등 금전적 비위 행위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적 비위행위의 경우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오래 전에 저지른 비위 행위에도 징계를 받아 공무원 직위를 박탈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런 경우 징계 처분 취소, 징계 처분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징계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위해제의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