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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공무원성범죄란
- - 성범죄의 종류
- 2. 공무원성범죄 처벌 수위
- - 공무원성범죄 결격사유
- 3. 공무원성범죄 징계 기준
- - 징계 규정 절차
- 4. 공무원성범죄 대륜의 조력 사례
- 5. 공무원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 -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 대응 방안
- - 공무원성범죄 관련 FAQ
1. 공무원성범죄란
공무원성범죄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중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으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돼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
성범죄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일컫습니다.
그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해당됩니다.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연음란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행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성매매범죄 등
2. 공무원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성매매 관련 성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성범죄 결격사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파면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처리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스토킹 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3. 공무원성범죄 징계 기준
공무원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유형 | 처벌(가장 심한 경우) | 처벌(경미한 경우) |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강등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정직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성폭력범죄 | 파면 | 감봉 |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성폭력범죄 | 파면 | 감봉 |
| 공연음란 관련 성폭력범죄 | 파면 | 감봉 |
| 성희롱 범죄 | 파면 | 견책 |
| 성매매 범죄 | 파면 | 견책 |
징계 규정 절차
공무원성범죄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성범죄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임 : 공무원 신분 배제, 3년간 임용 불가
강등 : 1계급 하락, 정직 3개월, 3월간 보수의 2/3 감액
정직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종사 불가,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2/3 감액
감봉 : 보수의 1/3 감액
견책 : 6개월 내 기간 동안 견책 (훈계 등 경고조치) 처분, 성범죄의 경우 3개월 추가
4. 공무원성범죄 대륜의 조력 사례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은 공무원성범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혐의 의뢰인 정직 3개월 처분
동료 교사들과 술자리를 하고 만취상태에서 동료교사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을 하여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며 비교적 경미한 징계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이어왔고 피해 여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공무원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공무원성범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기에 대응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끔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 대응 방안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성범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 처분의 감경, 취소 또는 변동을 목표로 철저한 대응을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까 걱정이라면 지금 바로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범죄 관련 FAQ
A.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정적, 대기발령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분은 공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Q. 공무원성범죄로 소송을 앞두고 있으면 유죄확정이 나기 전에도 해임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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