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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공무원성범죄란
- 2. 공무원성범죄 | 결격사유
- - 공무원성범죄 | 징계 기준
- - 공무원성범죄 | 불이익
- 3. 공무원성범죄 | 저질렀다면
1. 공무원성범죄란
공무원성범죄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중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돼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일컫는데요, 그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해당됩니다.
2. 공무원성범죄 | 결격사유
공무원성범죄를 저지르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돼 파면됩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처리 됩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일반공무원일 경우 결격사유로 파면됐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임용이 가능하나 교육공무원일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임용도 불가능합니다.
1공무원성범죄 | 징계 기준
공무원성범죄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면 형사 처벌 방어에 대응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5. 공연음란 관련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6. 1~5호 외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7.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8.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2공무원성범죄 | 불이익
공무원성범죄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징계 종류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임 : 공무원 신분 배제, 3년간 임용 불가
강등 : 1계급 하락, 정직 3개월, 3월간 보수의 2/3 감액
정직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종사 불가,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2/3 감액
감봉 : 보수의 1/3 감액
견책 : 6개월 내 기간 동안 견책 (훈계 등 경고조치) 처분, 성범죄의 경우 3개월 추가
3. 공무원성범죄 | 저질렀다면
공무원성범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더 엄중한 징계 및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기에 대응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끔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며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 처분 감경, 취소 등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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