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 개념과 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부로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에 한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과 명령, 즉 처분에 대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각 소송이 어떤 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대상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항고소송 제기 > 항고장 심사 > 심리 > 종결

1. 항고소송 제기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혹은 명령의 표시와 항고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항고장 심사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항고장을 심사합니다.

3. 심리

항고장 심사가 끝나면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당사자는 변론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합니다.

4. 종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항고소송이 종결되는데요, 항고소송의 종결은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인용으로 나뉜 판결이 납니다.

*항고각하 : 부적합한 항고에 대한 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이 정당한 경우 기각

*항고인용 :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용 및 결정, 명령

항고소송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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