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결격사유와 소청심사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임용이 무효 처리 되며 공무원으로 일한 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 복권

: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받게 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복직 청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