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의 모든 것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외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불복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불복한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명에는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작성하고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부분에는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서는 행정심판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요.

행정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