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가?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는 몇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해당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는 처분이 이미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했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 중일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진행 중이어야만 인정됩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기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적 및 무형적 손해를 말합니다.

4.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5.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경우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로 행정소송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가처분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임시적인 명령으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일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구두변론을 진행할지 아니면 서면심리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심문을 통해 결정을 내리며 신청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