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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총괄변호사

김광덕

KwangDeok Kim

T. 070-7510-2018

“15년 이상 특수 기업법무, 일반 민형사 경험한 Generalist.”

15년 이상 대형, 중형 로펌을 두루 거치며 노무, 의료,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법무와 일반 민·형사 소송에 관한 이해를 갖춘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대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지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으로서 코로나 대응에서의 법률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탄탄히 쌓인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활동

경력_

(前)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
(前) 법무법인 로직
(前) 운현종합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씨엘
(前) 법무법인 이현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前)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
(現)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법령 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업무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까르띠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 관리 업무
고용노동부 제, 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및 심사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주요실적_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민간인 피해자(보도연맹) 국가배상 사건
사법시험 과락자 18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불합격취소 소송
BPW여성연맹 회장직 관련 분쟁 사건, 고려대 출교생 복학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소송
OOOO 대기업 총수 업무상 배임 형사 소송 사건
LG생활건강 대 유한킴벌리 간 기저귀 특허소송
외국회사의 국내 중견 반도체 설비 제조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한국합섬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관련 형사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자동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률 자문
근로복지공단, 연세W산부인과(서초, 목동, 홍대점), 고성그린파워 등 법률 자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OO건설 공사현장에서 직원 간의 폭행 사건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 사건
OOO반도체 회사 질소 누출 사고 사건
대한상공회의소의 700억 원대 고용보험기금 전용(부동산 구입)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 등 내부 법률 문제 소송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형사, 행정사건
OOO섬유 공장 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건
영상장비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 청구 소송
부동산 전세보증금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건설회사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미성년자 강간 고소 대리 사건
건축하자보수비 청구 소송
베트남 원정 성매매 사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건
OOOO건설회사 근로자 추락 사고 사건
현대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고합그룹 등 법률 자문
경찰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참석한 증인의 위증죄 사건
OO원자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학력_

금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자격 취득_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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