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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 2. 학폭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 3. 학폭행정심판 청구, 전문변호사 조력은?
- -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는 의뢰인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해 내려졌음”
- -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는 의뢰인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음”
- 4. 학폭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1.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최근 한 학생 A군과 의견 충돌이 있어 말싸움을 자주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A군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A군이 의뢰인의 뺨을 쳤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A군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는데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 학폭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A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으로 이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셨는데요,
혼자 힘으로 준비하다 한계를 느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 학폭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셨는데요, 학폭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비용
1.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학폭행정심판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처분청은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리 기일이 정해집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해 심리 기일을 거칩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이 때 학폭행정심판의 결과로는 처분 취소, 처분 변경, 처분 유지의 3가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행정심판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3. 학폭행정심판 청구, 전문변호사 조력은?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는 의뢰인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해 내려졌음”
전문변호사는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해 내려졌기에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인데,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청구하는 의뢰인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음”
전문변호사는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A군은 친구 사이로 A군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해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군과 그 부모님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했고 이후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내려 의뢰인을 선도하려는 목적에 비해 의뢰인이 겪을 피해가 너무 가혹합니다.
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학폭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와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의 일부를 취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폭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이끌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 사건 징계 처분 일부 취소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 등 행정청에서 내려지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폭행정심판 등 행정 사건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행정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