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개요 및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청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제소 기간도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제소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히 무효인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반면,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는 관련 없이 행정법규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