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학폭변호사 |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심판 결과, 징계처분 취소 결정

전주학폭변호사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전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화해조치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거운 징계조치(출석정지)를 내린 것에 취소를 구하고자 전주학폭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전주학폭변호사의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사항

이 중 전주변호사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6번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처벌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는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그 정당성 및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도 교육청 또는 학교 측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장을 전개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을 제기해 결국 행정심판 결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응해 사과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성희롱적인 어휘이나 그 형태나 유형의 수위가 약한 점”을 들어 징계처분(출석정지)이 무겁다는 결정을 내렸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만약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절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