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성공사례 | 대륜 안양변호사, 기각당한 구조금 지급 신청 항소 성공

대륜 안양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였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의뢰인이 내부고발자임을 알고, 보복으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을 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조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에게 구조금 지급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지급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조금 신청 조건■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이유 중 하나는 의뢰인이 ‘익명으로 접수 했기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장은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접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민원 신청 당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부 적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비리 건의 자료와 사실 확인서를 다시금 제출하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의 주장은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안양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내부고발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 고발로 퇴사를 당하고, 해당 원장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구조금 지급 신청 조건에 의뢰인의 상황이 충족된다고 말하며 구조금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체 구조금 신청 건수 중 지급률은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구조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방행정심판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중앙징계위 출신 행정전문 변호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행정 처분에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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