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종류, 기준,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는 감봉, 정직, 강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경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중징계는 더 무겁고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공무원징계 대상에는 일반직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징계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징계 절차는 아래를 따라 진행됩니다.

1. 비위사실적발

징계대상자가 비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권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비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징계 등 의결요구

징계권자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데요.

이는 징계위원회나 상위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받을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3. 징계 의결

징계권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사 후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고려한 후, 비위 사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징계처분이 결정되며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징계 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내린 후 이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통보는 징계 의결서가 징계권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5.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징계 대상자는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정식으로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공무원징계를 받았는데 그에 불복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소청, 행정소송을 거쳐 대응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징계 처분을 받은 즉시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되는데요.

이가 기각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는 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징계 사유의 경우 3년, 금품 수수 등 금전적 비위 행위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적 비위행위의 경우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오래 전에 저지른 비위 행위에도 징계를 받아 공무원 직위를 박탈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