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분취소소송, 절차와 법적 근거

허가 ·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적법성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두 소송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처분취소소송은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내린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가 승인된 경우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허가가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은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허가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거부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