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종류, 불복절차, 사례

공무원중징계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며,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정직, 강등 등 다양한데요.

경징계는 다소 가벼운 행정처분이며, 중징계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중징계 종류부터, 불복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합니다. 또한 18개월간 승급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징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내려졌던 집행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본 법인 행정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한 🔗행정변호사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임 처분 A 씨의 사례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공무원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신속하게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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