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음주운전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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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종류가 궁금하신가요?&nbsp;공무원은 징계 기준에 따라 사유가 생기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nbsp;공무원징계 종류,&nbsp;기준,&nbsp;사유,&nbsp;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무원징계종류 | 기준, 사유, 대응 방법, 소청?

부당해고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합니다.&nbsp;오늘은&nbsp;소송절차&nbsp;및&nbsp;대처 방법&nbsp;등 부당해고행정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 소송절차 및 대처 방법

허가처분취소소송은&nbsp;개인의&nbsp;권리를&nbsp;보호하는&nbsp;데&nbsp;있어&nbsp;매우&nbsp;중요한&nbsp;소송입니다.&nbsp;허가처분취소소송의&nbsp;절차와&nbsp;법적&nbsp;근거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허가처분취소소송, 절차와 법적 근거

행정전문변호사가&nbsp;불법건축물의&nbsp;종류와&nbsp;그에&nbsp;따른&nbsp;행정적&nbsp;제재에&nbsp;대해&nbsp;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불법건축물에&nbsp;대해 이해함으로써 건설사는 불필요한&nbsp;손실을&nbsp;막을 수&nbsp;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음주운전면허정지&nbsp;처분을 받았다면,&nbsp;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정지 감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nbsp;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nbsp;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nbsp;과태료의 뜻과 부과 대상,&nbsp;체납자에 대한 제재,&nbsp;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집행정지

전주법무법인 조력 | 학폭처분 ‘집행정지’ 성공한 전주법무법인

순천로펌 조력 | 순천로펌, 학폭처분 ‘집행정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2%;"><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field/36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232174894.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주운전면허정지-처분"></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인데요.&nbsp;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nbsp;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그렇다면 행정 처분상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부터 면허정지 감경을 위한 구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만큼 음주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상&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됩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형사처벌은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0.08%&nbsp;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nbsp;혈중알코올농도가&nbsp;0.08%&nbsp;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nbsp;&nbsp;음주운전을 처음 적발당한 경우&nbsp;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nbsp;두 번 이상 적발 시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다면 이의제기,&nbsp;행정심판,&nbsp;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nbsp;감경에 성공할 경우,&nbsp;면허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nbsp;2분의&nbsp;1로 감경하실 수 있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구제 방법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을 때,&nbsp;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nbsp;&nbsp;이때 처분 이후&nbsp;60일 이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신청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음주운전면허정지,&nbsp;이의신청 조건</label></li></ul>&nbsp;이의신청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nbsp;&nbsp;1.&nbsp;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nbsp;2.&nbsp;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nbsp;0.1%&nbsp;미만으로 적발된 운전자&nbsp;3.&nbsp;과거&nbsp;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운전자&nbsp;4.&nbsp;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들인 자&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nbsp;생계형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했지만,&nbsp;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nbsp;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nbsp;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nbsp;&nbsp;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nbsp;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nbsp;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nbsp;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 후,&nbsp;보통&nbsp;60일 이내,&nbsp;늦더라도&nbsp;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정지&nbsp;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면허정지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nbsp;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nbsp;&nbsp;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재결을 받은 시점부터&nbsp;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소송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역시 운전하시면 안되는데요.&nbsp;&nbsp;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 진행 중에도 운전해야 한다면,&nbsp;소장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nbsp;🔗<a href="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특별교통안전교육</a>을 이수하시면 최대&nbsp;5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 감경이 가능합니다.&nbsp;면허정지 교육을 받게 되면&nbsp;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nbsp;현장 참여 교육까지 신청하여 마친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됩니다.&nbsp;&nbsp;다만 이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nbsp;행정소송을 통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nbsp;&nbsp;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nbsp;경찰조사 직후 임시면허증(40일)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되어 감경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nbsp;&nbsp;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nbsp;&nbsp;그 때문에 운전을 당장 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감경을 위해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심판위 출신 변호사 등 행정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면허정지 모든 구제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nbsp;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choice">행정전문변호사에 상담</a>을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