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 출근 의무와 대응

공무원은 행정직, 경찰, 외교, 직업군인, 소방, 교육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는 사람 중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릅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해당되는 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공무원

3개월 간 대기명령을 내리고 교육 또는 특별 연구 과제를 줘 능력이 향상되면 해제된 직위를 다시 부여합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직권면직됩니다.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

징계 의결이 요구된 후 직위가 해제된 후 정직의 경우 정직 처분 후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법원 판결에 따르는데요, 우선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직위를 해제하고 판결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퇴직합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공무원

이도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퇴직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를 받고 봉급까지 감액됐으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직위해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관계는 종료되지 않아 여전히 출근 의무가 존재합니다.

출근은 각 기관 내에서 정하기에 그를 따르면 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는 그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무원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 변명서 요구 및 제출 > 심사회의 통지 > 회의개최 > 결정

소청심사제도는 위 절차를 따르는데요,

1. 공무원직위해제가 된 자가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위원회는 처분청의 변명서를 받아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3. 심사회의 일시를 공무원과 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4. 공무원과 처분청이 함께 참석해 회의가 개최됩니다.

5.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전달합니다.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이 소청심사제도를 청구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것들을 준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서 다운받기

2. 인사발령통지서

3. 처분 사유 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

공무원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후 직권 면직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