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개념, 기간, 실제사례 및 대응방법

공무원은 행정공무원, 기술·연구공무원, 법관·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처분입니다.

만약 직위해제의 사유가 사라졌다면 공무원은 지체 없이 원래의 직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이나 특별 연구 과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불립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그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위해제는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라면 파면은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2024년 간부급 공무원 등 3명이 강제추행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서울의 S구청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므로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 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3개월 동안 대기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에게는 교육훈련이나 특별 연구과제가 부여되어 능력 향상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도울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능력이나 성적이 향상되면 직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지만 향상이 없다면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직위해제된 경우 감봉 이하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직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 처리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직위가 다시 부여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공무원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바로 봉급의 감액입니다.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 직위가 해제됐다면 그 기간 동안 봉급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성범죄 등에 따라 직위가 해제됐다면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직위해제 3개월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봉급의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착해야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이 소청심사제도를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것들을 준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청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