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공무원 소청심사

행정 · 행정심판

행정 · 공무원징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종류가 궁금하신가요?&nbsp;공무원은 징계 기준에 따라 사유가 생기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nbsp;공무원징계 종류,&nbsp;기준,&nbsp;사유,&nbsp;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무원징계종류 | 기준, 사유, 대응 방법, 소청?

부당해고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합니다.&nbsp;오늘은&nbsp;소송절차&nbsp;및&nbsp;대처 방법&nbsp;등 부당해고행정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 소송절차 및 대처 방법

허가처분취소소송은&nbsp;개인의&nbsp;권리를&nbsp;보호하는&nbsp;데&nbsp;있어&nbsp;매우&nbsp;중요한&nbsp;소송입니다.&nbsp;허가처분취소소송의&nbsp;절차와&nbsp;법적&nbsp;근거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허가처분취소소송, 절차와 법적 근거

행정전문변호사가&nbsp;불법건축물의&nbsp;종류와&nbsp;그에&nbsp;따른&nbsp;행정적&nbsp;제재에&nbsp;대해&nbsp;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불법건축물에&nbsp;대해 이해함으로써 건설사는 불필요한&nbsp;손실을&nbsp;막을 수&nbsp;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음주운전면허정지&nbsp;처분을 받았다면,&nbsp;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정지 감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nbsp;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nbsp;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nbsp;과태료의 뜻과 부과 대상,&nbsp;체납자에 대한 제재,&nbsp;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안산변호사 조력 사례 |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도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입증한 사례

집행정지

전주법무법인 조력 | 학폭처분 ‘집행정지’ 성공한 전주법무법인

공무원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준비생은&nbsp;공무원 임용이&nbsp;어려울 수&nbsp;있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의&nbsp;종류와&nbsp;확인 방법, 해당하는&nbsp;사례들을&nbsp;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종류와 확인 방법, 해당 사례

공무원결격사유는&nbsp;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nbsp;규정되어&nbsp;있는&nbsp;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nbsp;결격사유입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개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42%;"><img style="aspect-ratio:1200/852;"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488836511.webp" width="1200" height="852" alt="공무원결격사유"></figure>공무원에&nbsp;임용되려면 공무원법상의&nbsp;결격사유에&nbsp;해당되지&nbsp;않는&nbsp;사람이어야&nbsp;하며&nbsp;재직&nbsp;중&nbsp;결격사유가&nbsp;생겨도&nbsp;당연히&nbsp;퇴직됩니다.&nbsp;공무원은&nbsp;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nbsp;공개경쟁승진시험,&nbsp;특별승진시험을&nbsp;통해&nbsp;임용됩니다.&nbsp;공무원결격사유로&nbsp;불이익을&nbsp;받는&nbsp;사람은&nbsp;공무원준비생뿐이라고&nbsp;생각하셨을 수&nbsp;있는데요,&nbsp;이미&nbsp;임용이 된&nbsp;경우라도&nbsp;공무원결격사유에&nbsp;해당이&nbsp;되는&nbsp;경우 퇴직&nbsp;처리되는&nbsp;것입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공무원 임용

공무원결격사유는&nbsp;국가공무원법 제33조,&nbsp;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nbsp;규정되어&nbsp;있습니다.&nbsp;<block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nbsp;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bsp;&nbsp;1.&nbsp;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nbsp;질병,&nbsp;장애,&nbsp;노령&nbsp;등으로&nbsp;사무&nbsp;처리를 할 능력이&nbsp;결여되어 가정법원&nbsp;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nbsp;받은&nbsp;사람을&nbsp;말합니다.&nbsp;2.&nbsp;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bsp;3.&nbsp;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nbsp;집행이 면제된 날부터&nbsp;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bsp;4.&nbsp;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nbsp;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bsp;5.&nbsp;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bsp;6.&nbsp;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nbsp;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nbsp;「형법」&nbsp;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nbsp;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bsp;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nbs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nbsp;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bsp;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bsp;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nbsp;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nbsp;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nbsp;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nbsp;7.&nbsp;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nbsp;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bsp;8.&nbsp;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nbsp;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lockquote>&nbsp;&nbsp;

공무원결격사유 | 종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nbsp;사람인지를&nbsp;어떻게 아는가에&nbsp;대한&nbsp;의문이&nbsp;있을 수&nbsp;있는데요,&nbsp;공무원준비생과&nbsp;재직&nbsp;중인&nbsp;공무원으로&nbsp;나눠&nbsp;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확인 방법

공무원에&nbsp;임용하기&nbsp;전에는&nbsp;신원조회를&nbsp;하게&nbsp;됩니다.&nbsp;신원조회는&nbsp;범죄&nbsp;경력에&nbsp;대한 조회도&nbsp;포함되는데요,&nbsp;국가공무원법,&nbsp;지방공무원법에서&nbsp;규정한&nbsp;결격&nbsp;사유에&nbsp;해당하는 지를&nbsp;확인합니다.&nbsp;신원조회를&nbsp;통해&nbsp;공무원결격사유에&nbsp;해당하는 지를&nbsp;확인하는&nbsp;것입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공무원준비생

그렇다면&nbsp;이미&nbsp;공무원으로&nbsp;근무&nbsp;중인&nbsp;사람은&nbsp;어떻게&nbsp;될까요?&nbsp;<blockquote>국가공무원법&nbsp;제69조(당연퇴직)&nbsp;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nbsp;<a href="javascript:;">제33조</a>&nbs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bsp;&nbsp;지방공무원법&nbsp;제61조(당연퇴직)&nbsp;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nbsp;<a href="javascript:;">제31조</a>&nbs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bsp;</blockquote>&nbsp;공무원이&nbsp;위에서 알려드린&nbsp;공무원결격사유에&nbsp;해당하는&nbsp;경우&nbsp;국가공무원법 제69조,&nbsp;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nbsp;따라&nbsp;당연히&nbsp;퇴직하게&nbsp;되는&nbsp;것입니다.&nbsp;그렇다면 공무원의&nbsp;결격사유가&nbsp;발생하는&nbsp;것을&nbsp;어떻게&nbsp;알고&nbsp;퇴직&nbsp;처리를&nbsp;하게&nbsp;될까요?&nbsp;<blockquote>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nbsp;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nbsp;①&nbsp;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nbsp;시&nbsp;<a href="javascript:;">법</a>&nbsp;<a href="javascript:;">제33조</a>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nbsp;<a href="javascript:;">법</a>&nbsp;<a href="javascript:;">제69조</a>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nbsp;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nbsp;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blockquote>&nbsp;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nbsp;따라&nbsp;공무원은&nbsp;승진 시&nbsp;또는&nbsp;승진이&nbsp;없는&nbsp;경우&nbsp;5년마다 임용결격사유를&nbsp;확인하게 돼&nbsp;있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 | 공무원

공무원결격사유와 그&nbsp;확인 방법에&nbsp;대해&nbsp;알아봤는데요,&nbsp;마지막으로 공무원결격사유에&nbsp;해당해&nbsp;임용에&nbsp;실패했거나 퇴직한&nbsp;공무원&nbsp;사례들을 몇&nbsp;가지&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음주운전으로&nbsp;집행유예를&nbsp;선고 받았는데&nbsp;아직 집행유예&nbsp;기간이&nbsp;남은&nbsp;채&nbsp;공무원&nbsp;시험에&nbsp;응시한&nbsp;A씨&nbsp;-공무원&nbsp;재직 중 스토킹혐의로&nbsp;300만원&nbsp;벌금형을&nbsp;받은&nbsp;B씨&nbsp;-개인파산&nbsp;선고를&nbsp;받아 회복되지&nbsp;않은 채&nbsp;공무원&nbsp;시험에&nbsp;응시한&nbsp;C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