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격사유 종류와 확인 방법 및 대응 방안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임용이 무효 처리되며 공무원으로 일한 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 복권

: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해 임용에 실패했거나 퇴직한 공무원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한 것이므로 해당 임용은 특별한 처분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실수로 임용 제한한 경우 이는 헌법상 기본적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인사 운영에도 큰 피해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는 신중하고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 시 또는 승진이 없는 경우 5년마다 공무원결격사유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