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절차는

어린이집신고는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부터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문제,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는 사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데요.

어린이집은 7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곳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집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연관 된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님은 어린이집신고 방법과 행정처분 성립요건, 어린이집신고 절차 등에 관해 사전에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 절차

어린이집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어린이집신고가 가능한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 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 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 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부당한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신고를 하는 방법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다면 가장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뒤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여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의제기를 먼저 하고, 행정심판을 한 후,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며,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이 없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으로는 원운영정지, 원폐쇄, 원장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정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거짓 보조금 수령 또는 횡령

• 1천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 1년

• 1천만 원 이상: 즉시 폐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 위반

• 어린이집 구성된 반 기준: 정지 1개월~3개월

• 보육교사 거짓 위반: 정지 3개월

▶어린이집 급식 관련

• 상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 사용: 정지 3개월 이상

• 유통기한 또는 급식관리기준 위반: 정지 1개월 이상

• 급식 재사용: 정지 1개월 이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 아동 매매, 성 관련 범죄 및 가혹행위: 폐쇄

• 아동에 대한 방임과 사고로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 폐쇄

• 경미한 피해 발생: 정지 6개월 이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항,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과징금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으며, 보육교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금방 소문이 나므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유의 깊게 살펴보고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어린이집신고를 하거나,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