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뜻과 부과 대상 및 체납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또는 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과태료는 바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물론, 특정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나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가 공식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빠른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절차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며 과태료 관련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