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받은 의뢰인 조력해 처분취소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민원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중 악성민원인에 의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악성민원인의 과격한 행동과 폭언은 안양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 및 이명 증세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이러한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기관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의에 빠졌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안양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1심에서도 패소해 더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안양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양행정변호사가 말하기를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승인 절차

* 주의사항: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됨

안양행정변호사는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안양변호사와 함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해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안양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근무 환경, 발생한 사건, 그리고 건강 악화의 과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민원대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에게 매일 시달렸기 때문에 근무환경적 스트레스 또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근무해왔던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과 의뢰인이 신규임용 당시에는 건강했던 건강검진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안양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감정 노동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삼아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선고 2017두47878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 간접사실을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