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 절차와 방법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다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도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불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사인)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제 가장 궁금하실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사건회부 > 심리 > 재결

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다운

2.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는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답변서는 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가 진행되고 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송달하는데요,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청구할까요?

다양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뤄지지만,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생계와 면허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