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비용 | 대상 및 종류, 기간, 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의 청구 대상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퍽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등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ㆍ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ㆍ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ㆍ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비용은 무료이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기에, 가능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서, 신청서 제출/답변서 송달/심리기일 안내/구술심리 안내/ 재결서 송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60일(최장 90일) 내외로 소송보다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인적사항 ▲대표자 및 관리인 등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불복절차 고지유무 ▲증거서류 ▲서명 또는 날인 등의 과정을 작성한 청구서를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은 행정심판 및 소송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들이 행정 전 분야의 소송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