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

행정 · 음주운전 면허구제

공무원징계종류가 궁금하신가요?&nbsp;공무원은 징계 기준에 따라 사유가 생기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nbsp;공무원징계 종류,&nbsp;기준,&nbsp;사유,&nbsp;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무원징계종류 | 기준, 사유, 대응 방법, 소청?

부당해고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합니다.&nbsp;오늘은&nbsp;소송절차&nbsp;및&nbsp;대처 방법&nbsp;등 부당해고행정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 소송절차 및 대처 방법

허가처분취소소송은&nbsp;개인의&nbsp;권리를&nbsp;보호하는&nbsp;데&nbsp;있어&nbsp;매우&nbsp;중요한&nbsp;소송입니다.&nbsp;허가처분취소소송의&nbsp;절차와&nbsp;법적&nbsp;근거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허가처분취소소송, 절차와 법적 근거

행정전문변호사가&nbsp;불법건축물의&nbsp;종류와&nbsp;그에&nbsp;따른&nbsp;행정적&nbsp;제재에&nbsp;대해&nbsp;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불법건축물에&nbsp;대해 이해함으로써 건설사는 불필요한&nbsp;손실을&nbsp;막을 수&nbsp;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음주운전면허정지&nbsp;처분을 받았다면,&nbsp;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정지 감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nbsp;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nbsp;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nbsp;과태료의 뜻과 부과 대상,&nbsp;체납자에 대한 제재,&nbsp;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집행정지

의정부변호사 조력 | 억울한 학폭처분 받은 의뢰인,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정지’

집행정지 행정심판

[제주행정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행정청 상대로 집행정지 받아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음주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청구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nbsp;음주행정심판 절차부터 구제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절차와 기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field/36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140607595.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주행정심판-구제"></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blockquote>음주행정심판이란&nbsp;</blockquote>&nbsp;행정청의 위법,&nbsp;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nbsp;&nbsp;따라서,&nbsp;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다면,&nbsp;음주량 및 사건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

음주행정심판이란

음주행정심판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nbsp;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8.28%;"><col style="width:51.72%;"></colgroup><tbody><tr><td>혈중알코올농도</td><td>행정처분&nbsp;</td></tr><tr><td>&nbsp;0.03%~0.08%&nbsp;미만</td><td>100일의 면허정지</td></tr><tr><td>0.08%&nbsp;이상</td><td>1년 동안 면허취소</td></tr><tr><td>음주 측정 불응</td><td>2년 동안 면허취소</td></tr><tr><td>음주&nbsp;2회 이상 적발</td><td>2년 동안 면허취소&nbsp;</td></tr></tbody></table></figure>

음주행정심판,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행정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1.&nbsp;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nbsp;2.&nbsp;위법,&nbsp;부당한 음주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nbsp;3.&nbsp;운전정지 기간에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nbsp;4.&nbsp;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nbsp;5.&nbsp;벌금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nbsp;6.&nbsp;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nbsp;7.&nbsp;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nbsp;8.&nbsp;그 외 기타 위법,&nbsp;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음주행정심판,&nbsp;불가 사유</label></li></ul>&nbsp;1.&nbsp;과거 음주 이력이 있는 경우&nbsp;2.&nbsp;과거 구제 이력이 있는 경우&nbsp;3.&nbsp;도주 및 측정 불응한 경우&nbsp;4.&nbsp;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면허 취득일 경우&nbsp;5.&nbsp;수시적성검사를 불이행하거나 불합격한 경우&nbsp;6.&nbsp;타인의 자동차를 절도한 경우&nbsp;7.&nbsp;경찰을 폭행한 경우&nbsp;8.&nbsp;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경우&nbsp;9.&nbsp;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nbsp;10.&nbsp;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nbsp;11.&nbsp;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nbsp;

음주행정심판, 대상은 

음주행정심판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장단점 

1.&nbsp;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nbsp;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nbsp;&nbsp;2.&nbsp;행정소송 진행 시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nbsp;3.&nbsp;빠르게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nbsp;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하지 않습니다.&nbsp;&nbsp;4.&nbsp;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과 부당성,&nbsp;합목적성 등 넓게 판단하여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장점은 

1.&nbsp;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nbsp;행정심판 신청 방법을 몰라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nbsp;2.&nbsp;청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법적,&nbsp;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에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단점은 

음주행정심판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절차

음주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nbsp;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nbsp;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nbsp;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답변 내용에 반박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nbsp;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절차 2. 답변서 송달 및 보충서면 제출

사건 검토 완료 후,&nbsp;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가집니다.&nbsp;&nbsp;심리기일이 결정되면 온라인 사이트와 이메일,&nbsp;문자 등으로 공지합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절차 3. 심리기일 안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nbsp;&nbsp;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nbsp;1~2주 후에 발송됩니다.&nbsp;&nbsp;음주행정심판 청구 기회는&nbsp;1회이며,&nbsp;불복 시에는 🔗<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lawInfo_new/4057">행정소송</a>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nbsp;다만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절차 4. 재결서 송부

음주행정심판 청구서 제출&nbsp;-&nbsp;처분청 답변서 제출(접수 후 약&nbsp;3~5일) -&nbsp;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약&nbsp;4~10일) -&nbsp;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nbsp;-&nbsp;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약&nbsp;6~12일) -&nbsp;심리기일 진행&nbsp;-&nbsp;재결(심리기일 이후&nbsp;1~2일) -&nbsp;재결서 송부(약&nbsp;5~20일)&nbsp;&nbsp;행정심판 접수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며,&nbsp;결정 통지서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약&nbsp;1개월 안에 송달받습니다.&nbsp;

음주행정심판, 기간 

음주행정심판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nbsp;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운전경력증명서(정부24&nbsp;홈페이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회에 기여한 내역이 있는 서류(표창장,&nbsp;기부,&nbsp;후원,&nbsp;봉사 등 증빙서류)</label></li></ul>

음주행정심판, 필요 서류 

음주행정심판은 실제 음주량에 비해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 검토,&nbsp;운전의 동기,&nbsp;부당성과 가혹성까지 내용을 모두 심사하여 구제해야 하나,&nbsp;사실상 호흡 측정의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그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면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음주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nbsp;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모든 구제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음주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choice">행정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