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기준, 절차 및 구제방법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음주량과 사건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황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0.03%~0.08% 미만일 경우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운전자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분되는데요.

음주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심판청구서 제출

음주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 2. 답변서 송달 및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반박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심리기일 안내

사건 검토 완료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가집니다.

심리기일이 결정되면 온라인 사이트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공지합니다.

📍 4. 재결서 송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발송됩니다.

음주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이며,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은 실제 음주량에 비해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 검토, 운전의 동기, 부당성과 가혹성까지 내용을 모두 심사합니다.

따라서 음주행정심판이 필요하다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모든 구제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