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민

SungMin SHIN

T. 070-5117-2950

“전문성과 소통능력, 공판전략에 기반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 수행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고소와 민사사상손해배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전담하며 수시입회, 구치소 접견에 다수 참여하였고, 민사사건에서는 산재,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세불복 등을 중점으로 소액사건에도 변론, 증인신문 참석하며, 쟁점파악, 법리적용, 판례검색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기업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송무, 법적이슈 자문 등을 해왔습니다.

경력_

(前) 서울대학교 법률자문실
(前) 한전산업개발 사내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세
(前) 합격의 법학원 경찰/공무원 형사법 전임강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前) 서울회 재정위원회 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간사
(前) 법학적성시험(LEET) 전문출제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세무대리교육 수료

주요실적_

㈜키스테이션 법률 자문
공시송달로 인한 상소권 상실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
이혼 시 분할된 재산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위임계약에서 이혼기각 되어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학점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국 국적 여성의 임대료 미납으로 사기 사건
인터넷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님을 알고서도 소송했다는 명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고시원의 안내문을 손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유류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확정을 위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증여한 6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학력_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_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 완전분석, 인해출판사, 2011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조세학술논집27(2), 2011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국제법무7(1), 2015
신변‘s 잡기장, 도서출판 비하인드, 2017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인권과 정의(495), 2021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인권과 정의(501), 2022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2023

자격 취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