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시효 계산방법, 연장, 효력

공무원 징계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그 법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명령 및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4대 금지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을 한 경우

공무원이 담당업무과 관련된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성립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산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외부 행위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회 일반의 통념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폭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징계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진 때에는 최종의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계산하면 됩니다.

*부작위의 경우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 부작위 :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징계시효는 저지른 비위행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태만과 같은 경미한 징계사유일 경우, 보통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성 비위, 공금횡령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시효가 연장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물품, 부동산이나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시효가 5년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성매매 알선 등 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사개시 통보 시부터 징계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