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청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물건을 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공무원인줄 알고 민원까지 제출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혹시 소청변호사 계시면 상담 가능할까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지만 새벽시간이라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약 3킬로가 조금 넘는 가까운 거리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은 없었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따라 오더니 차를 멈춰세우라며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측정기를 불게 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속 전에 가글을 하였는데 혹시 가글 한거때메 더 높게 나왔을수도 있을까요? 염치 없지만 다른건 몰라도 면허 취소만은 구제받고 싶은데 혹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집근처 공원에 가셨다가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도중에 운동 기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셨다고 하는데요. 보니깐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기구 상태가 양호로 계속 체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거라 나몰라라 하며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서 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송 진행하면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 받아낼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님 산재행정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약 10년 가까이 일해오던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이야 시원하고 따뜻하게 일하고 있지만 저희같은 현장직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 없이 현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까지는 지장이 없지만 수술까지 받고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산재와 퇴직금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나몰라라 하며 제 부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행정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대전에서 살고 있어서 대전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저는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임대권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지자체에 청구 내용이 기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간의 소송이 아니다보니 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고소송 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억울합니다.

얼마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근처 경쟁 업체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처분이의신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에 관해서 베테랑이신 변호사님과 면담 원합니다.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

강제추행고소 당해 혐의받고있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요새 에어드롭으로 헌팅한다길래 저도 해봤는데 여성분들이 수락해줘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룸술집을 갔고 짝수가 맞아서 서로 짝을 지어 놀았습니다. 다들 취해서 술게임을 했는데 좀 수위가 높았거든요?그런데 저랑 짝이 되신 분도 잘 즐겨놓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제 뺨을 때리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