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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변호사의 공무원 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청변호사 입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때로는 지나치게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징계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하여서 과도한 처분이 결정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당장의 징계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공직 생활에 있어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