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변호사 조력 |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CONTENTS

1. 광주행정변호사 | 사건 배경
- - 부당해고 당하게 된 계기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2. 광주행정변호사 | 사건 검토
- - 조력 방법
- - 부당해고소송이란?
- - 대응법은?
3. 광주행정변호사 | 직장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부당해고, 보상 결정
- - 행정변호사에 수임 맡겨야하는 이유

1. 광주행정변호사 | 사건 배경

광주행정변호사는 상사(가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뒤 사측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 당하고 징계성 의원면직까지 당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 되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당하게 된 계기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폭언,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허리를 감싸며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까지 일삼았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던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의뢰인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측에 신고했으나, 사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을 업무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었으며 징계성 의원면직이라는 명목하에 부당해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까지 당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까지 겪게 되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소송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광주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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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신고했지만 사측은 소극적인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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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배제, 가해자 분리조치X, 오히려 분란을 키웠다며 의뢰인의 잘못으로 몰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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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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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할 것처럼 보였으나, 의뢰인을 회유, 겁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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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의원면직으로 해고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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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해당 사실을 주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진행

2. 광주행정변호사 | 사건 검토

광주행정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분석해 의뢰인 사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절차와 대응법을 알려주며 소송 대응시 행정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력 방법

광주행정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상황은 어땠었나요?

광주행정변호사: 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사측의 소극적 대처 및 부당해고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내 이사로서 고위직 임원에 속해있어 직접 맞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행정변호사님, 어떻게 조력했나요?

광주행정변호사: 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② 사측의 부당한 대응 및 부당해고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당했던 피해사실을 정확한 증거(증언 등)와 근거를 제시하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사팀과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내역 및 인사위원회 결과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오히려 피해자였던 의뢰인에게 징계를 내려 면직시킨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이란?

🔗부당해고소송이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무효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주변에 말하여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징계를 당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요건>

부당해고 인정	부당해고 부정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계약상 직무를 거부한 경우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사업장에 고의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이나 조퇴를 감행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경우
-	직원 간 폭행,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경우

대응법은?

다음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입니다.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앙노동위에 의한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부당해고구제 절차>

① 노동위원회 결정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가 이를 심사함

② 행정소송 제기 : 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소 제기 가능

③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소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