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전문변호사 | 지적재조사 무효확인 소송 대응 도와 청구 기각

행정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지적재조사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A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자신의 토지 일부가 공익 목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의 토지 일부는 도로 확장을 위한 공용 부지로 사용되며,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를 교환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환 예정 토지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기존 의뢰인의 토지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시에 강하게 항의하며, 본인의 토지를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공정한 교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시는 의뢰인의 항의를 일부 수용해 원래 계획된 교환안을 철회하고, 토지 조정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인근 토지가 교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지적재조사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A시를 상대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을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17131 판결 등 참조)

A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사건 재결을 했음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재조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심판위∙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공무원중앙징계위 경력 변호사 필두로 전문가 TF가 행정소송 및 구제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행정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