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정지·취소 기준과 구제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정지 수치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 측정 시점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A씨 무죄 받은 사례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의 이유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사전통지서를 받는데요.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뒤 바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최대 40일 동안 유효하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행정처분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받게 된 행정처분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감경사유

음주음전으로 인한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으려면 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만약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구제받으려고 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고, 사건 당시 운전을 하려던 고의성이 없었거나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거나 벌점이 없는 경우나 운전기사 혹은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사람들처럼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취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면밀히 수립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