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정지·취소 기준과 구제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음주면허정지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단순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상태로 경찰 등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다면 음주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진행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받게 된 행정처분일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음전으로 인한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으려면 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 결과를 통보받는 데까지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심리 결과 통보까지 4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구제받기 위해 타당한 감경요소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 받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양형조건을 분석하여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