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공공기관 상대 행정소송 조력 결과, 승소

CONTENTS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행정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게 된 사건의 정황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2. 행정전문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여전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주장
- - 행정전문변호사, 공공기관의 취소처분에 위법 부당성을 주장
3. 행정전문변호사, 취소결정 받아내며 소송 승소
-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승소 이끌어냄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게 된 사건의 정황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졌습니다.

장기간 기취득되어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었지만, 담당 공공기관에서 의뢰인이 회사 사업주의 동거친족 배우자이며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의뢰인은 부당함을 느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고자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