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종류, 불복절차, 사례

CONTENTS

1. 공무원중징계 의미는

공무원중징계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며,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정직, 강등 등 다양한데요.

경징계는 다소 가벼운 행정처분이며, 중징계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중징계 종류부터, 불복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2. 직무상 의무 위반 혹은 직무 태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5. 뇌물 수수 등의 비리

6. 범죄에 연루된 경우

7.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8. 파산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중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합니다. 또한 18개월간 승급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징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내려졌던 집행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사 및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무원중징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본 법인 행정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한 🔗행정변호사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임 처분 A 씨의 사례

A 씨는 사무직 공무원으로 결재를 올리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행정변호사는 소청 심사 청구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해임 처분에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공무원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신속하게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공무원중징계 사유 검토 및 자문부터 소청 심사 청구, 행정소송 대응, 관련 형사 사건 절차 진행 대리 등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담 수사부 검사 및 행정법원 판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행정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