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개념과 종류 및 절차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해당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그 처분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 처분에 의해 구속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행정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을 받은 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상대로 그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원 및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판결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항고소송 제기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혹은 명령의 표시와 항고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항고장 심사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후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3. 심리

항고장 심사가 끝나면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당사자는 변론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합니다.

4. 종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항고소송이 종결되는데요, 항고소송의 종결은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인용으로 나뉜 판결이 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청이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항고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에 비해 단기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그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