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조력 | 인천변호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인용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A 주식회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A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시설물안전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본 처분이 부당함을 밝히고,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인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이나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법 3조에 따라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구제 제도에 속하지만, 그 특성과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는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오기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과실’이며 이는 기술자에게 안전 점검을 수행하게 한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깊게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입력 오류에 대해서도 즉시 수정 요청을 하였고 현재 시스템 내에서도 수정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사후 조치를 취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수는 다른 업체에서도 문제가 될 만큼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미미하며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사건은 민사나 형사와 다른 특수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륜은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