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임 |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CONTENTS

1.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

공무원해임 위기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오며 인생 최대 위기에 놓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줄 로펌을 찾고 계셨다는데요,

공무원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방어한 사례가 많은 본 법무법인 행정그룹의 광고를 보고 조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그룹 전문변호사는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한 지자체의 정부 보조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급하게 30개 사업장을 확인해야 됐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중 무작위로 몇 개 사업장만 확인에 나섰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30개 사업장은 정부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는데요, 그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자격 미달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해임의 위기였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잘못을 저지르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해임도 그 징계 중 하나인데요,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를 박탈 당하며 그 이후 3년 간 공무원 임용 자체를 제한 받습니다.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허위공문서작성이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도화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지자체 내 사업장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

■일부 사업장의 기망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됐음

■의뢰인은 사업장들로부터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의뢰인 지자체 사업장 직원 및 대표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직위에서 해임됨

공무원해임 위기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원해임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해임 가능성이 높았기에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해보였는데요,

의뢰인이 조력을 구한 즉시 전문변호사가 직접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 후 대응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은 사문서 위조, 변조 등 범죄보다 더 높은 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