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양육비 미지급 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이 살면서 애기가 생겼고, 성격차이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가 부부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홀로 5살 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기로 한 양육비를 1년 넘게 주지않고 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새로운 여자 만나서 연애하느라 바쁘다는데 너무 괘씸해요. 사실혼양육비 미지급 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가사 상담 받고자 합니다.

막내 이모가 있는데요. 현재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시지 않아서 돌봐드릴 사람이 없습니다이모가 재산이 좀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이모를 악용할까 무서워요.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 이용해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드리고 싶은데수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가사 상담 받고자 합니다.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항소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입금 알바하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안일하게 생각했어서 후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항소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킥보드음주 처벌 질문입니다

전동킥 보드를 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 근데 킥보드도 음주 대상이 되는 줄 몰랐는데요...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고 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탔습니다.. 근데 이걸로 킥보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당황스러운데요...킥보드 음주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광주민사변호사 중에 전문 소송 가능하신 분?

사내 커플로 일하다가 제가 퇴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빌려줬던 돈 달라고 요구하니깐 모르는척 하면서 돈 없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연인관계여서 차용증 같은거는 따로 없고 통장 내역, 문자 내용 등이 있는데 이걸로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로펌 찾고 있어요. 광주민사변호사 중에 전문 소송 가능하신 분? 추천해주세요.

성범죄법 알고 싶은데, 장애인성범죄 형량 얼마인가요?

장애인센터에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들어보니 성추행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놀라서 센터장이랑 말을 해봤는데 누가 그랬는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성범죄법 알고 싶은데, 장애인성범죄 형량 얼마인가요?

주거침입처벌 무죄 판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에는 집 앞에서 잠들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집주인이 놀래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  주거침입처벌 무죄 판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법적으로처벌하고싶습니다

지작상사가등을만지고등을치고보를꼬집고손등을강제로잡아서 경찰서를가서 성추행으로고소를하고싶다고예기를했는데 이내용으로는고소가안됬다고합니다 민사소송으로진행을하라고경찰분이예기를했는데 저는민사소송이아닌법적으로처벌을원합니다  어떻해야되나요

학폭위 신고 절차

진짜 급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형식적인 답변 달지마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상담쌤이랑 상담하고 학폭담당쌤통해서 신고할예정인데 학폭 절차가 간단하게 어떡해되나요. ** 제일 중요한거 가해자를 트라우마때문에 못보는 상황인데요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