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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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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별금형 받으면 집행유예 못받나요?

성추행변호사님 술먹고 밤늦게 집에 가던 중에 앞에 어떤 여성분이 가는데 제 친구랑 비슷해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손목을 잡았는데 순간 공포심을 느꼈다고 저를 신고하는 바람에 현재 경찰조사 중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데요. 성추행별금형 받으면 집행유예 못받나요?

조회수 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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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Q

형사변호사님 협박죄 성립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유명 가구업체인 C 제품의 좋은 쇼파가 있어서 구매하려고 가보니 거래 장소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 쇼파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C업체의 대표인 A씨였습니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주인(B)한테 쇼파를 임대해 줬는데, 그 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자기가 처분한다고 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자기가 맺은 사용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씨한테 돈을 주고 계산서도 받고 쇼파를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게스트하우스주인(B)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쇼파를 가져 갔으니 원위치 시켜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A대표한테 구매를 하였으니, 문제가 있으면 A대표하고 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이 가져갔으니 원위치도 당신이 해놓으라고 하면서, 원위치 안시켜 놓으면 절도죄 및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한다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4시 에도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쇼파의 소유주는 A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B씨는 해당건을 처분한 A씨하고는 대화도 안하고, 처리하려고도 안하고, 정당한 소유주한테 물건을 구매한 저한테만 재물손괴 및 형사고소 한다고 협박(?) 하는 걸까요? 계속, 문자로, 전화로 괴롭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계속 해당건으로 저를 재물손괴 및 형사고소 한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조회수 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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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Q

천안민사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육아와 가사를 저 혼자하고 있는데요.주말에도 일을 나가고 있는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까지 거부하길래 알아보니 그 회사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회사 사장을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천안민사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의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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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행정심판행정소송 부산변호사 잘아시는 분 있나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에 카페에 이동해 커피를 먹고 두어시간 떠드니깐 술이 깨서 운전을 했습니다.근데 1km 갔나? 음주 단속 현장에 걸려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당했습니다.근데 제가 매일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는 영업직이여서 경제적 활동이 곤란한데행정심판행정소송 부산변호사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조회수 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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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성범죄고소 당했는데, 성범죄특별법 형량 알려주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중 한명이 있는데 걔가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해서그럼 니 몸 사진 보내면 주겠다고 했거든요?근데 진짜 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저를 성범죄고소 했습니다. 통매음?이라는데 성범죄특별법 형량 알려주세요.

조회수 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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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죄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직원 인데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는 여직원 저뿐입니다 며칠전 손님이 네이버 리뷰에 저의 헤어스타일과 제 겉모습을 리뷰에 언급하며 제가 사무적이며 무관심했다고 하며 무례하다고 리뷰를 다셨어요 제가 바빠 홀에서 주방으로 급히 들어가는 도중이였고 뒤에서 손님이 걸어오는 인기척을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그 손님은 리뷰에 저의 겉모습+헤어스타일을 언급하며 무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직원을 다시 불렀다며 쓰셨습니다..이 손님께선 이전에도 가게에 몇번 오시며 자주 식사를 하고 가시던 손님입니다 오실 때 마다 다 먹은 식기를 꼭 주고 가셔서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다 먹은 식기는 두고 가라고 말하라는 교육을 받아 항상 두고 가라하지만 그 손님은 꼭 식기들을 가져와주곤 하십니다 바쁠땐 때로 고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분주해질때도 있어 두고 가라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하던 일도 마다하고 그 손님을 응대해주어야 했고 에어컨을 꺼달라 하시기에 전에 꺼달라 하셨을 적엔 꺼드렸지만 그 날을 날이 더워 다른 손님들이 더워하실수 있어 에어컨을 끄는건 어렵다고 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 태블릿 결제 방식이어서 카드를 꼽으시면 되는데 카드를 살짝 꼽아놓으셔서 결제가 잘 안되셔서 저를 불러 결제가 안된다기에 카드를 깊이 꼽고 기다리시면 앞 카운터에 알림이 울리면 결제가 된거라고 응대 했더니 그 날 저녁에 가게로 전화가 와 여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까지 거셨답니다 저의 모든 응대 방식은 사장님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신 부분이며 불친절 하거나 다른 손님들과 다른 응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방문하셔 네이버 리뷰에 저만 딱 지목해서 안 좋은 리뷰를 달았더라구요 저의 외형과 함께요..명예훼손죄로 신고가 될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그 손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조회수 3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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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순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 제 탕감율 어느정도 될까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학을 늦은나이에 다시 가면서 빚이 엄청 생겼습니다.  20살 초반에 사고쳐서 아이 한명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해요.  아이는 커가고 저 혼자 3억이라는 빚을 안고가기에는 삶이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려 하는데 탕감율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순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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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음주운전전과 있으면 면허취소 될까요?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는 거 저도 잘알고 있는데요.운전안하면 힘든 시골 지역에 살아서 그게 힘듭니다.그래서 예전에 한번 하다가 걸렸는데 이번에 또 한번 걸려서 두번 전적이 생겼거든요?근데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전과 있으면 면허취소 될까요?

조회수 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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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비상장주식사기로 특경법위반이라는데 도와주세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의 투자금을 모아서 고수익을 내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소개해주기만 했는데 제가 비상장주식사기 진행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특경법위반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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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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