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청구이의소송

거의 연끊다싶이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빚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포기했죠미련없이 근데 빚쟁이들은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갚으라고 하는데저는 제가 이걸 왜갚냐고 얘기를 해도 제가 자식이니 갚아야 한대요 심지어 소송걸어서 받아낼꺼래요 질문드리는데요이럴때는청구이의소송? 하면 되나요?

상가 건물주 권리금소송하면 될까요?

6년동안 다 죽어가는 동네에 친구가 하던 소형 카페를 인수받아 (그당시 권리금 500만원줌) 올드한 인테리어 소자본 들여서 고치고 집기들 전부 다시 사서 장사했습니다. 유동인구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서 건물주가 5년넘게 월세 5-8만원 정도를 깎아주었고 배달을 해서 여태까지 버티다 요즘 배달도 죽어가는 시기고 장사가 안되서 남은 계약기간 3개월전에 다른곳을 구했고 3개월전에 빠진다고 말하며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2개눨전에 미리 이사는하고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있냐라도 물었더니 마련해본다고 했어요. 물론 두달 남은 월세는 사람 못구하면 내고 원상복구도 하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근이랑 부동산에 내놨고 권리금 800만원에 거래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 건물주에게 알렸더니 들어올 사람 있다고 부돈산에 내놓지말라네요 첨엔 건물주 부부가 5만원 더 올려 구하라더니 오후에 사모가 들어올 지인이 있다고 4월초에 그냥 나간다고 했으니 월세 두달치 다내고 원복하고 나가라네요. 전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손해가 적다라고 말하며 계속 구할꺼라고 했고 월래 여기저기 아푸신 사모가 자기 죽는꼴 보고싶냐며 건물주가 쓴다는데 무슨 권리금 타령이냐며 난리를 치대요. 본인 며느리가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사람 있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야하냐 월세 두달치라도 안내고 나가겠다 했더니 그런법이 어딨냐며 그럼 만기까지 다 장사하고 나가래요 난 내놓겠다라고 했고 사모(명의자)가 어디 내놔바라 내가 거래 성사시키나 하며 톡을 보냈어요. 담날 다시 찾아가니 건물주 부부가 우리가 언제 부동간에 내놓라고 했냐며 어제 아침에 본인들이 월세 5만원 올려 내놓으라고 한 말을 안했다고 빡빡 우기네요 녹취 다했고 분명 구하랬다니 진담이 아니라 사담한거래요 사람 못구하면 두달치 남은거 다 내고 원복한다고 말한걸 그냥 4월에 나가면서 원복하고 두달치 낸다고 했다고 둘이 소리지르며 우기며 그동안 싸게 했으니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이건 막을수없다 건물주가 쓰려면 권리금 일부라도 건물주가 줘야한다했더니 무슨 개소리냐며 주인이 쓰겠다는데 뭔 권리금 타령이냐며 또 난리치며 법대로 하자고 더 큰소리칩니다. 법으로하면 신경쓰고 비용도 많이 들어 두달치 주고 나갈테니 원복은 안하고 집기만 다 빼고 나갈테니 보증금 바로 달래니 겨우 알았다고 합의하고 약속한 날에 보증금 받고 남은 월세 2달치 정산하고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닌 위에서 하시던 세탁소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돌았고 보증금 받는날 건물주한테 물으니 아니라고 딱 잡아 떼네요. 근데 몇일후 세탁소가 오픈 준비 하는걸 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받고 건물주가 전화가와서 끝까지 세탁소가 아닌 며느리가 온다고 했고 싸게 장사하게 해줬더니 대단하다며 가짜로 서류 꾸며서 하면 다 되는줄 아냐며 본인 아들 동서가 강력계 형서라며 신경쓰라고 해야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냥 참고 있자니 너무 억을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거기 상가 사람들 다 나갈때마다 더러운꼴 당하고 싸우고 경찰도 오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난리치는걸 봐왔는데 저도 이렇게 당할줄 몰랐습니다. 조정 신청은 거절로 기각되었고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전한 가게로 찾아와 난리라도 치면 어찌해야할까요? 카톡내용 녹취내용 다 있습니다.  하루에도 열 두번은 갈등중입니다. 권리금소송을 할지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할지 ㅠㅠ어찌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으니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입니다.

상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거부당했는데요, 그건 그렇다쳐도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앉아있어요. 새로운 사람 구해다가 소개해줘도 거부하고권리금 얘기를 꺼내니까 자기가 줄 의무는 없다고 알아서하래요. 이게 무슨 경우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거 아니예요?돈이 얼만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때 적용할수있는거 맞나요?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안양변호사사무실 민사전문 있을가요!

맘카페에서 한 사람이 저를 비방하는 게시글로 도배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 별로라고 가지말라고 ㅠㅠ 올라온 게시글을 살펴보면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써놨고 심지어는 제 가족까지 모욕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도 별로라고.. 카페 관리자에게 글삭해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삭제는 아직 안됐고여러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양변호사사무실 민사전문 변호사 있을까요! 이대로는 더이상 안되겠어요. 이러다 짤리고 집밖에도 못나가지 싶어요. 소송 고소가능할가요?

위장전입관련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혼하시고 주소를 엄마쪽으로해두고 아빠랑살거나 아니면 엄마아빠둘다집왔다갔다하며 사는거는 불법인가요? 근데 이익을 위해 그렇게하면 법에 걸리는거겠죠?

토지경계침범 어떻게 하면 좋죠?

토지경계침범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땅인데 왜 남이 침범해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지는 전 모르겠고, 다른 사람 건물이 제 땅을 침범했더라고요? 그게 펜션이긴 한데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토지경계침범을 해서 지었는지.. 의문 가득합니다 제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재산분할변호사 알고싶어요.

결혼생활은 5년 정도 했고계속 싸우는 바람에 따로 지내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그렇게 살고있는데이제는 남편쪽에서 오만 정 다떨어졌는지아예 화해할 생각도 없고아이도 돌보지 않아요그래도 저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아닌가봐요..이럴꺼면 이혼하자고 말이 나왔고재산은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데자기혼자 외벌이로 가정 키웠으니애두고 몸만 나가라네요...양육비도 필요없대요저는 그건 아니라고보는데법적으로 제가 분할받을 여지가 아예없는건지재산분할변호사에게 물어보고싶어요여기서 변호사님께 답변받을수있을까요?

부동산가처분신청 하는 법

제목처럼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궁금합니다. 지인이랑 땅,산을 같이 샀는데 그 지인이 혼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어요.. 저도 돈 낼거 다냈는데 눈뜨고 코베인거지요. 그래서 그 지인 등기 말소하고 가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 무슨소린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더군요. 변호사만나봐야 할지 고민이네요.

국민연금재산분할 많이 받아내기

결혼 초부터 계속 이혼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은 인생은 저혼자 유유자적하고 싶어요 지금 남편과는 별거중이고 이혼 준비하려는데 남편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나올텐데 그것도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주부여서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