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여러명과 술을 먹고 헤어지는 길에 친구 한명이 같은 방향이니 타고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었는데 괜찮겠냐고 하니 어짜피 새벽 시간이고 집도 가까우니 타라고 하는겁니다. 새벽이라 날도 춥고 대리도 잘 안잡힐거 같아서 어쩔수 없이 같이 타게 되었는데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출발한지 얼마 안되서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주 혐의로 친구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도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단지 옆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면 무혐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방문한 손님에게 커피 한잔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봐야한다는 말에 테이크아웃을 한 후 커피를 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쌌다는 이유로 절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분명 커피를 주는 과정에서 그 여성분 손으로 별다른 터치없이 건내주었고, 어깨를 감쌌다는건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살짝의 터치가 다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강체추행이라뇨?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담 받거나 조치 취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 계실까요? 꼭 무혐의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코인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코인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수익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함께 투자금을 넣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업체가 불법이라서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저까지 코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억울하게 누명쓰게 된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고소를 취하할수 있을까요?

인천변호사님 토지경계침범 제 땅에 누가 농사를 지어요

오래전에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10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생각난김에 그 땅이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 토지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서 물어보니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도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마을 주민들에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기에 땅을 되찾고 싶은데요. 인천변호사님 혹시 이러한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으로 아들에 대한 피해 신고가 거짓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여러명을 괴롭혔다고 진술을 당해 일방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거짓말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제 아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해준 부분도 많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어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님 답변주시겠어요..?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법률상담 부탁 드립니다.

한 경쟁업체에서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위장하여 판매중인데요. 그것도 보세 제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처럼 속여서 같은 유통 대리점에 판매하는건 고객을 조롱하는게 아닌가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제품을 유명 브랜드라 비싸게 사야되고 말이죠. 이런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고소가 가능하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고 싶네요 정말..

미성년자 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1:1채팅을 하면서 사적인걸 물어보면서 음란한 대화를 한거도 미성년자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야한 사진이 아닌 옷입을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한것도 해당이 될까요? 거리낌없이 잘 받아주길래 밤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채팅창을 나가면서 "너! 고소!"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잠도 안오는데 혹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상속전문변호사님 혼외자상속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을 거론하기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A와 B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재결합을 해서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어느날 갑자기 B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우편물이 날라와 보니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학생어머니 번호로 문자한통이 왔는데 우리아이가 받았던거 똑같이 갚아 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길래 살짝 머리를 쥐어박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