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 징역 얼마나 되나요?

헤어지고 친구 사이로 지내던 여자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제가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현재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고 과장 진술된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강제추행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교대법률사무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서야 나타나서는 자기 재산을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지만 너무 괘씸한 마음뿐인데 혹시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집이 서울 교대쪽이라서 그런데 혹시 교대법률사무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하면 안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요. 제가 원하던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 원하는 자격증의 등급을 1단계 올렸습니다. 그러다 합격을 하게 되어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서류제출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부분이 발각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공문서위조죄. 변조제 혐의로 저를 처벌까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 계약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았다는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를 삼는 부분이 그땐 비밀로 하다가 제가 이직한 이곳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네들 회사를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배임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매음변호사 통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전에 퇴근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꼼수를 써서 이기길래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채팅창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게임을 나가버렸고 아무일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며칠뒤에 해당 문제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했던 대화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증거자료까지 다 있다고 하니 지금에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문제에도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매음변호사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산변호사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했는데요. 어느날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협박식으로 저와 대화한 내용들을 지우라고 압박을 주는거였습니다. 당시에 저밖에 없고 도움 청할곳도 없다보니 증거자료를 모두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복구 센터에 찾아가니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범죄 혐의와 함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까지 더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실력있는 용산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상담원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시간인데다가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음주 단속에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허취소가 나왔는데 구제방안이 있을지요?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범죄변호사님 성착취물소지 혐의도 처벌까지 받나요

어느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판매자와 함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음란물을 구매한건 사실이지만 저만 보고 소지를 한게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성착취물소지 혐의라는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성범죄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협력 업체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알게된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업무적인 관계로는 자주 통화를 하고 해서 꽤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장난을 좀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술도 좀 들어가고 하니 장난을 치긴 했지만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뭐 어떻게 한거냐고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좀 먹긴 했으나 정말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여자분이 많이 취해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변호사님 통하면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