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동네의 여자분이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가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도 호감이 있는걸로 알아서 가게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연락처 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카톡 아이디라도 받아내기 위해 몇번이고 찾아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것도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아래 집에 사는 사람이 월세도 밀리는데다가 집안에 누굴 자꾸 들이길래 없는 틈을 타 몰래 방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CCTV를 설치해둔건지 자기방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면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절 고소해버렸네요. 저는 명백히 집주인인데 돈도 안내고 누굴 자꾸 들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는건가요?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을 알고 믿고 지냈던 사람인데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사기 문제로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계실까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유산 문제로 인해 형제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몫을 챙기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혹시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폭행형사처벌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늦은 시간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커플이 쳐다보면서 비웃으며 지나가는겁니다. 술도 취하고 해서인지 너무 기분도 나쁘고 열도 받고 해서 보란듯이 그 여자 앞에서 남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치 6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폭행형사처벌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산재소송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자제를 실어 나르던 중에 옆에 세워뒀던 골조물이 쓰러지는 바람에 제 다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쓰러트렸다면서 제 과실로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골절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악덕같은 회사를 그만둬도 좋으니 산재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징계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올해 고 1이구요. 중학교땐 별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고 계속 힘들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상처와 멍든 자국이 많이 보이길래 물어보니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구요. 특정 학생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너무 분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 측의 대응을 기다리기엔 너무 무책임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통해서 마약 관련 상담 원해요.

우연히 텔레그램을 보다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방에서 몰래 딱한번 흡입하고 옷장에 따로 숨겨뒀는데요. 그런데 막상 최근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하고 숨겨둬도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순천에 마약쪽 전문이신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승계를 받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채무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깐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부모님이 남기고 간 채무승계를 받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