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타트업법률자문 해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IT계열의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월급쟁이로만 생활해와서인지 법적으로는 무지한 편입니다. 회사의 설립부터 계약까지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스타트업법률자문 해주실 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나왔는데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과 회식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술을 세잔 정도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눠 마시고 물도 많이 먹은지라 괜찮을줄 알았는데 단속에 적발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치가 나왔습니다. 늦은시간이라 경찰이 대리기사를 불러줘서 집으로 일단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일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인가요?

명예훼손 징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녀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기준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심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댓글과 대화내용을 다 캡쳐해뒀다면서 콩밥이나 먹으라면서 고소장을 보낼거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퍼붓긴 했는데 혹시 고소장 받으면 명예훼손 징역까지도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도 받나요?

친구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사람과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으러 가야하비다. 들어보니 일반 음주운전이랑 비슷하게 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춘천 법률상담 가능한 춘천법률사무소 있나요?

폭행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홧김에 상대방을 술병으로 내리쳐서 상대방이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합의는 없다고 절 처벌시킬거라고 하는데요. 폭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명하고 실력 좋은 춘천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냈는데 처벌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40킬로 정도였는데 아이가 너무 갑자기 뛰어나온지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이가 괜찮다고 하며 집으로 갔었는데 당일 저녁에 바로 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절 처벌시킬거라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도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범죄 합의도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집 골목길 근처에 지나가던 행인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살짝 스쳤다고 생각했고 술까지 마셨기에 재빨리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그때서야 큰 사고를 쳤다는걸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피해자쪽이랑 음주운전범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님에게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어플로 만난 여자랑 술을 먹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안난다고 진술했고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돈내고 합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해당 형사사건에 경험 많으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전 와이프는 가정에 관심도 없고 항상 늦게 귀가하는 편이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질 않습니다. 혹시 양육권 문제만이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