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가해자 전과자조회 하면 나오나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반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일로요.. 본인은 그 아이도 좋아해서 한거라는데 그 아이를 실제로 보니 많이 내성적이고 약해보이는 아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잘못 가르친 제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도 되지않은 아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처벌 받게 두면 전과자 조회해서 나오게 될까요?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 정지 신청 할 수 있겠죠? 민사항소 예정

잠깐 집을 비운사이에 저도모르게 재판이 시작됐고 판결이 저한테 완전 불리하게 나서 지금 제 부동산과 재산이 강제집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해서 당연히 민사항소 할 예정인데 부동산강제집행 정지 신청 할 수 있겠죠?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구속 대처법

서울 사는 20대 남잔데요. 그냥 술마시다가 만난 형이 알바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심부름 알바를  한달 했는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고 현금전달책 역할 하신거 몰랐냐고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하더라고요... 이상하긴했는데 딱히 범죄라고 까지 생각해본적은 없는데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받아봐야할까요? 무슨 일 나는건 아니겟죠?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결하려면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야하는데 못들어가서 젤 앞차 앞으로 차를 옮기는 와중에 파란불로 바뀌었고 그 제일 앞에 있던 차가 속력을 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제가 신호위반을 할라고 했다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고 우기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난립니다. 경찰도 신호위반 하려고 한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구요. 그 차에 아이 2이랑 부모가 타고 있는데 모두 입원한 상태이구요.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과합니다. 기분나빠서라도 변호사 선임할까 생각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음주뺑소니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요.. 당시엔 술도 됐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경찰한테 적발되었구요.. 제가 잘못한거 알고 자수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고 듣긴했는데... 저 음주뺑소니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그루밍성범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데요.. 봉사를 가서 만났던 순수한 20살  친구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또 저랑 같은 종교였고 정말 잘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화도 많이 했고 호감이 생겨서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를 한번도 안사귀어봤다는 말에 제가 다 알려주겠다면서 자연스럽게 가진 성관계를 그 애 부모가 어떻게 알고 저를 신고를 했네요 그친구랑 단지 나이차가 많이 난다는 이유만으로요. 저 40대이지만 총각입니다. 둘다 성인인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그 애 부모는 20살이 뭘 안다고 애를 구슬렸네 마네 그루밍성범죄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집 하나 뿐인 아들래미가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졋다는데요. 본인도 싸우다가 입술이 터지긴했는데  들어보니 지 입으로도 그러네요 1년 내내 괴롭히다가 이번에 그 애가 덤벼서 큰 싸움이 났다고요. 어휴.. 진짜  우리애 학교폭력처벌만 피하고 싶은데 상대 애 엄마는 제 전화도 안받고요. 담임쌤은 도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야하나 싶은데 어쩔까요?

딥페이크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허락없이 딥페이크로 얼굴 도용하면 어떤 딥페이크처벌을 받나요? 아 글고 요즘 가수들 목소리 따서 유튜브에 막 AI커버 올리던데 저작권이나 범죄 아닌가요? 판례가 없나요?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반 아이가 자기가 다른아이의 물건을 훔쳐놓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그 아이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말한것도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허위사실명예회\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