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552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대표적인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하나로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모르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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