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형이 공사판 다니다가 자재에 발을 좀 크게 다쳐서 이제 못쓰게 됐습니다.. 제 형 잘못은 아니고 현장관리가 안되서 그렇대요 옛날에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현장 잘못으로 큰 사고 일어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징역도 주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 교통사고 났어요

아니 술마시고 전기자전거 타고 집가는 길에 깜깜해서 앞이 안보이는 바람에 사람을 치게 됐어요 뒤에서 박아가지고 좀 많이 다친것 같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난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제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대요 술마시고 자전거 타는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자동차만 음주운전인줄알았는데       몰라서 그랬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피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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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폰으로 몰래 밴드를 구경하는데 등산동호회 모임에서 어떤 여자랑 불륜 관계더라구요? 댓글보니까 잘어울린다는 둥 달려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눈치껏 알지만 모른척하는 분위기고 저는 순간 이거를 눈감아줘야되나 고민하다가 정신차리고 이혼 진행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바로 저는 친정으로 나와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피해있는게 억울한 마음도 드네요 이혼도 하고 상간녀한테도 소송걸어서 위자료 받고싶어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나요

저는 은둔형 외톨이인데 커뮤니티에서 잘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너무 질투나고 그래서 성드립이랑 패드립 날렸어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 못하고 일상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알아보니까 제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대요.   홧김에 쓴 댓글인데 실형나올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요. 경찰조사때 어떻게 말하면 저를 좀 좋은쪽으로 봐줄까요...?

용산 상속전문변호사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두분 다 돌아가셔서 장례절차를 좀 길게하고 유산 분배를 위해서 확인해보는데  제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더 차지하게 된것을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형이 병간호를 했는데 그때 재산을 증여받았대요 그걸 제가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는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같이 간호했는데 제의견도 안물어보고요 저도 조금 나눠달라고 했는데 저를 이제는 패륜자식으로 몰면서 절대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러다가 연끊어질것같은데  상속전문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받아보고싶어요 서울 용산구쪽에 혹시 가볼만한 곳 있을까요

강제추행구공판 변호사상담 하고싶어요

연말에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과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마련해서 시간을 보내고,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찰나에 술기운이 확 올라와서 비틀대다가 신입한테 부축을 부탁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잡게 됐습니다. 그때는 괜찮으시냐면서 저를 걱정하는 말을 하길래 아 너무 고마웠는데, 갑자기 제가 그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지럽고 구공판 열려서 진짜 처벌받을까봐 불안한데 이런 비슷한 일로 변호사 상담 진행해보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소개 부탁해요.

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거제변호사사무실 좀 알려주세요 타 회사를 갑으로 하여 제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팔리고 그래서 정해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요 고의가 절대 아니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그런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도움 구해요

제 친언니가 술을 마시고 차로 집에 오다가 다른 차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 언니 차는 엄청 큰데 그 차는 경차라서 피해가 컸대요 피해자분은 바로 119에 실려서 병원 갔는데 결국 못일어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무조건 감옥 가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으니 무조건 처벌을 받는건 어쩔 수 없다는건 알지만 어떻게 안될까요? 이러다가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실 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쳤습니다. 빠르게 경찰관님께서 도착했는데 제 상태를 보고 의심하더니 바로 음주운전 측정을 부탁하셨고 저는 무서워서 좀 얼버무리면서 시간 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또 걸린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걸리면 큰일이다 싶어서 그랬는데 술 깨고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참 후회가 됩니다. 경찰관 요구에 불응했다고 더 높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서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음주운전 사건 잘하는 변호사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신 안그러겠습니다. 욕해도 되니까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