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경우 진행은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는 한 승소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적혀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는 유책 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