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제기
기업 의뢰인은 원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정당성 주장
원고와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 원고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위해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음을 주장
■ 원고는 해당 행위로 제조하여 보관 중이던 제품을 모두 봉인하여 폐기했다는 점 주장
영업정지처분취소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억울한 행정처분에서 벗어나 무사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