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신고, 형량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가 살짝 모지라는데요.. 최근에 성관계를 가지고 걔가 부모님한테일러가지고 제가 경찰 조사 받게 생겼어요 강압적으로 한게 아닌데 걔네 부모님은 강압적이라고 우겨요 성범죄신고 당하면 성범죄형량 어느정도로 받나요?도와주세요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징역 받을수도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징역 받을수도 있는거에요??제가 지금 친구랑 싸우고 저격글을 올렸거든요 앞으로 눈에 띄면 머리를 다 뜯어버릴거라구요.별 그지 발사개같은 연이 나댄다고 ...근데 이걸로 고소한다네여;; ㅋㅋ

벌금형 확율

검사의 구혐은 징역형인데 판사님의 선고는 벌금형 선고로 확정될 확율은 몇퍼센트 인가요

위험운전치사상 해결하고싶어요..

친구랑 술한잔하고 그냥 그날따라 운전이하고싶어서집까지 잘가다가 집앞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다가 사람을 칠뻔햇어요 학생 여러명이요 그중 한명은 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갔다네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데... 어떻게 해결하죠..처벌 어느정돈지도 알려주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 무혐의 받고싶어요

저희 카페 알바생이 남잔데요 저도 남자고요. 어리고 귀엽고 그래서 맨날 퇴근하기전에 엉덩이 톡톡 치면서 잘했다고 그랫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서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하필이면 톡톡 치고 장난으로 엉덩이 움켜쥐면서 튼실하네~ 여자들이 좋아하겠어하고 장난친걸 찍어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성추행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이거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구속 당하면 어찌 되나요ㅜㅜ

범죄까지 되는지 몰랐고 그냥 친구 따라서 알바한게 다인데 지금 경찰에서 연락왔어요저 너무 무서워요 .... 이제 20살인데 빨간줄 그이는건 아닌지 ㅜㅜㅜㅜ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풀어주나요?보이스피싱구속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따로 있나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경찰조사를 받을 거 같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인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상황인데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좀 상황이 안좋아 질 수 있다고 해서혹시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같이 하는게 좋을가요? 추천해주실만한 분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때 친했던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가 아파 큰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했던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을 일부러 쌩까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카톡 프로필 보니 아이랑 여행 간 사진도 올라와있는데... 일부러 안보는거 같아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면 돌라받을 수 있을까요?따로 차용증이나 이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상관모욕죄

전투체육시간 사지방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 진술서를 쓰게된 상황에 소대장님께 진술서가 있어서 받으러갔다가 진술서 쓰러가자라고 해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에서 말투가 안좋게 알겠습니다가 나와 소대장이 넌 말투가 왜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햇고 마주하고 대화하면 화가날것같아서 진술서 쓰겟습니다 하고 갔고 다시불러 소대장이 말투에 왜이렇게 날이서 잇냐라고해서 그냥 진술서 쓰겠습니다 하고 진술서 쓰러갔는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관모욕죄로 강력하게 처발 한다는데 억울합니다 처벌을 한다면 반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