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제 동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반애들 3명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부름은 물론이고 집앞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대요 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귀하게 키웠는데 걔네 전부 가만안두고 싶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가해애들 처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사하셨는데요아마 거래처 연락처를 다 가지고 계신걸로 알거든요?근데 지금 다른 지인이랑 비슷한업종의 회사를 차렸다뭐 이런말 있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 눈 돌아가고 난리났거든요이거 영업비밀보호법 해당하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벌 줄 방법 없을까요

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합니다 ..

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하고자 질문 납깁니다 .. 간단반복작업으로 돈 많이 버는 일 그런거 했습니다 솔직히 하다가 피싱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 그런데 제가 미혼모라 ... 뭐든 돈되는건 다 해야하거든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 결국은 신고당했네요 저는 아이때문이라도 교도소 가고 이런거 절대 안됩니다 ...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심한가요?

저 그냥 불법스포츠도박 하면서 돈 좀 벌엇거든요 한 7번정도? 근데 운영자가 잡혓나봐요갑자기 이용자 아니냐고 전화오더니 조사 받으라는데이게 맞나요? 그냥 누가 저 돈번거 배아파서 신고한거아닐까요 불법인건 맞는데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당되나요?처벌어떤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전주마약변호사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억울합니다 ㅜㅜㅜㅜ 친구가 뭔 이상한 뭉치 주면서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고 연락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약이었대요 저는 맡아주기만 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저를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약인거 알았으면 안 맡아줬을건데 갑자기 경찰전화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시하면 안되겠죠...?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주마약변호사 상담하고 싶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님 친족폭행 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임신때부터 저를 그냥 심심하면 때려요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참았습니다지금도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아직 고민이네요남편이 그나마 돈을 벌어오니까요...같은집에 계속 있기도싫어져서신고라도하면 나아질까싶은데남편을 친족폭행 신고하면 폭행죄형량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원해요

저는 현재 팔로워가 꽤 많은 인스타 계정을 운영중입니다 제 얼굴 올리는 용도로요 ㅎㅎ...! 제가 일반인치고 팔로워가 좀 많은편이라.. 많이들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실물사진이라면서 악의적으로 보정된 사진을 누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구요 그 글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정괴물이라면서 디엠이랑 댓글로 욕하시구... ㅜㅜ 이런식으로 여론이안 좋아지니까 광고도 안 들어와요... 혹시 처음 그 사진 올린 사람이나 댓글 남기신 분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잇을까요??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처벌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한 친구와 언쟁이 있었고,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당시 술집에 있던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일단 조사는 받은 상황이고요. 친구와는 잘 합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특수상해는 합의 진행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상해 처벌 받게 되는 걸까요?

성추행무혐의, 기소유예 노려봐도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ㅋㅋ헌팅포차 가서 술 마시다가 괜찮으신분과 합석해서 같이 놀다가 먼저 나가자고 하길래 나가서 스킨십 하면서 허벅지 좀 만졌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분도 거절 안 하셨거든요?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연락 안되더니 저 성추행으로 고소했네요 좀 억울해서 그런데 이거 성추행무혐의 아니면 성추행기소유예 받을수있지 않을까요? 알려주세요 진지한답변 아니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