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수폭행 성립요건 뭘까요?

휴가나온 군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술집에서 싸움이 나서 같이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한명, 저희는 두명 이렇게 해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런 행동을 안했고 그냥 옆에서 그만하시라면서 좀 강압적으로 하며, 친구를 때리려는 그분의 손목을 잡은 것 뿐인데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면서 신고했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뭘까요??? 이런 일도 해당되나요?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소송 해보신 분 찾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이 너무너무너무 안맞아요저는 좀 집착안하고 방임하는 스타일이라면,남편은 제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금 화장실에 있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집착많았으면 결혼안했어요. 이혼 절대 안하겠다고 하는데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대로는 숨막힐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거든요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소송 해보신 분 찾아요

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한 3년 전인가 사촌동생이랑 놀다가 서로 장난친다고 같이 놀다가술먹고 수위를 좀 높게 했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 꺼내면서저한테 신고하겠다 자기가 그때 녹음한 내용이 다 있고일기도 공책 한권으로 기록 해놨다고 하는데요..이게 지금 신고되나요?그리고 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관련 상담 원해요.

예전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엄마랑 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가정꾸리고 사신다고 들었는데 결혼은 안하시고 그냥 동거로 사셨나봐요. 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호적상의 자식도 저 한명이구요.  그래서 제가 상속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빚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관련 상담 원해요.

인천학교폭력변호사 학폭 문제 입니다.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동생같은 애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현재 병원 치료중이랍니다.  아니 요즘 뉴스에서도 심각하게 학폭에 관한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이것들 다 용서안하고 싶거든요 만약 학폭위 결과가 맘에 안들면  민사 형사 소송 다 할 수 있나요? 인천학교폭력변호사 학폭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면 벌금 확정일까요?

아직 미성년자인 사람이 친구들이랑 같이 성인 남성을 때려서 전치 8주 넘게 나오게 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일까요?다수가 폭행해서 특수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데, 특수상해죄 혐의면 벌금 확정일까요?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수원 개인회생변호사 조력 필요한데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신청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어서요. 지금 일은 계약직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아마 몇년동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근데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회생이 가능할까 싶어요.재산은 월세 보증금 2천이 전부고 빚은 1억 8천이 넘습니다. (사기 당했었거든요) 개인회생변호사 조력 필요한데 추천해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검창철에서 합의 의사있다고 하니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진짜 그돈 다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문을닫고 가야하는데 돈도 못받으면 또 피해보는거니깐요?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원룸 건물 집주인인데요 세입자가 하도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리길래 나가달라고 하다가 임시 카드키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갔는데 홈캠 설치했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황당하네요